법령(19~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nbsp;정부는 사업주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ㆍ지원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을 취소할수 가 있는 데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한 날부터 3년간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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