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 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ㄴ, ㄷ은 유해ㆍ위험성이 큰 작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 치가 필요하며 시행령 제99조제3항제1호,제6호에 규정된 사항이다. ㄱ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 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란 것은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작업조 건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제99조제3항제8호에 따라서 동력이 아닌 인력으로 중량물 을 취급하는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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