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④ ⑤는 올바른 내용이지만 ③의 지문내용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역학조사는 수행하지 않는다.③ [X]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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