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nbsp;징역&nbsp;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3&nbsp;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nbsp;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ᆞ제 거의 작업기준을&nbsp;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69조에 따라&nbsp;3년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nbsp;벌금 형에&nbsp;처해진다.&nbsp;1 2 4 5 는 과태료&nbsp;부과 대상이다.1&nbsp;[X]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500만원 이하 과태료)&nbsp;2&nbsp;[X]등록하지 아니하고&nbsp;타워크레인을 설치ᆞ해체한 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3&nbsp;[O]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nbsp;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 체ᆞ제거의 작업기준을&nbsp;준수하지 아니한 자(3년 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nbsp;벌금)4&nbsp;[X]역학조사&nbsp;참석이 허용된 사람의&nbsp;역학조사&nbsp;참석을 방해한 자(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5&nbsp;[X]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nbsp;양도하면서 이를&nbsp;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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