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nbsp;걸렸&nbsp;는지를&nbsp;판단하기&nbsp;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nbsp;역학조사를 요&nbsp;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 관관계를&nbsp;밝혀내기 위해서&nbsp;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nbsp;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 2&nbsp;3 4&nbsp;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nbsp;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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