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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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인 60억원이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적용비율만 곱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6,000,000,000 × 3.11%
= 186,600,000원
혼동 주의: 기초액은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첨부표의 개정 전 요율 2.44%를 쓰면 146,400,000원이 나와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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