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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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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 2회..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국민안전처장관

3

시 ・ 도지사

4

소방서장

해설

기본법 57조

1.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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