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 17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7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걍 잠구면 5에5
잠구고 다치면 7에7
잠구고 사망시 10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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