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걍 잠구면 5에5
잠구고 다치면 7에7
잠구고 사망시 10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