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정한다. 수급인 근로자까지 도급인이 직접 챙기게 하려는 규정이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위험을 논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직접 작업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 관계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교육할 때 도급인이 장소·자료를 제공한다.

같은 조의 나머지 조치로는 교육 실시 확인,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