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 2024년 기출

【문제 6】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휴가기간, 분할사용, 휴가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1.&nbsp;&nbsp;&nbsp;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o&nbsp;&nbsp;&nbsp;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호o&nbsp;&nbsp;&nbsp;출산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o&nbsp;&nbsp;&nbsp;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o&nbsp;&nbsp;&nbsp;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2.&nbsp;&nbsp;&nbsp;휴가기간 o&nbsp;&nbsp;&nbsp;기본 휴가기간: 90일 (산후 45일 이상 배정)o&nbsp;&nbsp;&nbsp;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o&nbsp;&nbsp;&nbsp;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 부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차등 적용)3.&nbsp;&nbsp;&nbsp;분할사용 o&nbsp;&nbsp;&nbsp;출산 전 44일의 범위에서 휴가 분할 사용 가능o&nbsp;&nbsp;&nbsp;임신 중 태아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o&nbsp;&nbsp;&nbsp;분할 사용 시에도 산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4.&nbsp;&nbsp;&nbsp;휴가기간 중 임금 o&nbsp;&nbsp;&nbsp;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o&nbsp;&nbsp;&nbsp;이후 30일(쌍둥이의 경우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o&nbsp;&nbsp;&nbsp;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o&nbsp;&nbsp;&nbsp;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결론: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법적 보장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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