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 2024년 기출

【문제 5】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와 4가지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1. 의의‘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불가피한 경영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나 회사의 경영난, 기술적 변화 등에 의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때,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해고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해고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해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요건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 휴직,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4)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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