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 2024년 기출

【문제 4】노동쟁의의 개념과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형인 직장폐쇄와 조업계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1. 노동쟁의의 개념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며, 사용자는 이에 반대하거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동쟁의는 주로 파업, 직장폐쇄, 단체교섭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노동쟁의는 대개 집단적이며,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경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2.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형사용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형으로는 직장폐쇄와 조업계속이 있다.(1) 직장폐쇄 (Lockout)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 반발하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없도록 회사의 출입을 막는 행위이다. 즉,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시설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노동쟁의에서 사용자 측의 대표적인 공격적 수단이다.목적: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을 철회하거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방법: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금지하고, 공장을 포함한 사업장을 폐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을 잠정적으로 멈춘다.장점: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생산 중단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단점: 직장폐쇄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2) 조업계속 (Work Continuation)조업계속은 사용자가 직장폐쇄와 반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을 때, 일부 관리자나 비파업 노동자를 통해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행위이다. 즉, 사용자는 파업 중에도 생산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동원하거나, 회사 내 일부 인원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목적: 사용자는 조업계속을 통해 생산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 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활용된다.방법: 파업 중인 근로자들 대신에 비파업 직원 또는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여 생산을 지속시키거나, 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장점: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생산과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단점: 대체 근로자나 비파업 노동자들이 파업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기업 내 불만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업계속을 통해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약화시키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3. 결론노동쟁의에서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조업계속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제지하고, 조업계속은 생산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입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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