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 2024년 기출

【문제 2】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에서 불이익취급,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목적의의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규명된 행위들이다. 부당노동행위는 고용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목적부당노동행위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1) 불이익취급 (Discriminatory Treatment)불이익취급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특징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노동자에게 해고, 승진 기회 박탈, 급여 차별 등의 처벌을 가하는 경우.특정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을 때 발생하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예시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후 승진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해고되는 경우.(2) 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황견계약은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강제로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특징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로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황견계약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다.예시고용주가 신규 채용 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면 계약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3) 단체교섭 거부 (Refusal to Bargain Collectively)단체교섭 거부는 고용주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의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특징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구성되고,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상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단체교섭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를 거부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예시노동조합이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기했음에도 고용주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3. 결론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이다. 불이익취급,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는 모두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공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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