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 | 201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가운데 특히 위험한 사업장을 정한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재해 발생 수준 자체가 심각한 경우다.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의 법정 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인 경우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 노출 관리에 실패한 경우다.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피해가 사업장 밖 지역사회로 번진 경우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까지 받게 하는 대상은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