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게 할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통계상 위험도가 높은 곳이다.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 위반이 곧 재해로 이어진 곳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건강장해가 반복된 곳이다.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파급력이 큰 곳이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 수립만 명하는 경우와 구분해, 이 네 경우는 전문기관 진단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