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 |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 심사를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처리기간을 정해 둔다.

• 예비심사 — 신청 대상이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7일 안에 처리한다.
• 서면심사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보며, 15일(외국 제조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보며,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안에 처리한다.

혼동 주의: 이 세 단계 뒤에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는 제품심사가 별도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