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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래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 상세 페이지

자율검사프래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

해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경우, 이경우 인정을 취소한다

2.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랩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