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 인정받은 조건을 어긴 것이다.
•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자율검사 의무를 내버려 둔 것이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 자격 없는 사람이 검사해 검사 주체 요건을 어긴 것이다.

혼동 주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취소와 시정 중에 고를 수 없고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현행 법령은 검사기관을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