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 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빼는 설비, 즉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를 정한다.

• 원자력 설비 — 원자력 관계 법령으로 따로 관리한다.
• 군사시설 — 국방 관련 시설이라 적용에서 제외한다.
•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로, 그 법으로 안전관리를 받는다.
• 도매·소매시설 — 제조 공정이 없는 유통시설이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고정된 공정설비가 아니라 운송수단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다른 법으로 이미 관리되거나(원자력·가스·LPG) 공정설비가 아닌 것(군사·유통·운송)이 빠진다고 기억한다. 사업장 안에서 직접 쓰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