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포함된다. 이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공사 종류 3가지를 쓰시오(시행령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10/1,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2.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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