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엑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가 안조전보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배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곳을 쓰시오(보건법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시행령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2/1, 14/4, 17/1, 24/1,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항 사업장(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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