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 범위를 정한다.

• 사망자 1명 이상 — 한 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한 사고로 함께 생긴 경우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다수가 다친 경우다.

혼동 주의: 부상자 요건은 '동시에'가 핵심이라 별개 사고로 따로 생긴 인원은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