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2. 상속3. 그 밖의 일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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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용실시권)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