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 | 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가 눈에 띄게 잦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인 경우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은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미친 경우다.

혼동 주의: 법 제49조의 일반 개선계획 대상에는 진단 없이 계획만 세우면 되는 사업장도 있다. 문항이 ‘진단을 받아’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이 시행령 목록으로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