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구별성)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종자의 구별성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4가지1. 유통되고 있는 품종2. 보호품종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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