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를 쓰시오. (3점)
(단,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참고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문제에서 제외라고 기제 (암시) 없다면 그대로 4가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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