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2020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통계상 재해가 평균보다 많이 나는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으로 중대한 결과가 난 곳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요인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다.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아직 재해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은 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