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 소유자가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 소유자가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도난당한 굴착기를 도난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2
폐기한 굴착기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3
굴착기를 수출한 뒤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4
조종사면허가 취소되자 굴착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해설
폐기나 멸실 등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므로 옳은 조치다.
- 도난은 예외로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아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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