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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가 도로를 이동하다가 길가에 세워 둔 승용차의 뒤 범퍼를 긁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마쳤다. 도로교통법상 이후 조치로 옳은 것은?
1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정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
2
경찰공무원에게 하는 신고는 생략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은 제공해야 한다.
3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만 하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4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가 모두 끝난다.
해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의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합의나 보험 접수는 민사·보험 절차일 뿐이어서, 인적 사항 제공과 필요한 조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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