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 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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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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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서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설
등록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건설기계제작증·수입면장·매수증서 같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제원표, 보험 가입 증명 서류이므로 조종사면허증 사본은 첨부 서류가 아니다.
등록은 소유 관계를 공부에 올리는 절차라 조종할 사람의 자격과는 별개로 처리한다.
신청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로 짧아진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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