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제작자등의 무상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제작자등의 무상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2
취급설명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고장도 무상 정비 대상에 든다.
3
기간 안이라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4
무상 기간은 주행거리나 가동시간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신고한 제작자등은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고장이나 정기 교체 부품·소모성 부품은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12개월 안이라도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는 4만킬로미터)를 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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