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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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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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도 이 법이 정한 목적에 포함된다.
3
건설기계형식은 건설기계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을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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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쓸 수 있는 기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쓸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등록·검사·형식승인과 건설기계사업, 조종사면허 등을 정해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도 확보, 건설공사의 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삼는다. 건설기계형식은 구조와 규격, 성능 등을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을 뜻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목적)·제2조제1항제1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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