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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에 관한 규정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 ㉠ )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 ㉡ )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1
㉠ 5일, ㉡ 100분의 20
2
㉠ 10일, ㉡ 100분의 20
3
㉠ 10일, ㉡ 100분의 50
4
㉠ 15일, ㉡ 100분의 30
해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한다.
이 기간까지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며, 청구 전까지 통고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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