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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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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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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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의무가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 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 근로자는 예방 기준을 지키고 사업주·근로감독관 등이 실시하는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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