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불합격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동장치 검사 면제에 대한 설명…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 검사 불합격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동장치 검사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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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비명령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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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명령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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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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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이 되는 제동장치 분해정비는 정기검사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해설
정기검사 등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정비명령 기간은 31일 이내로 정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비명령은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하며, 제동장치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면 정기검사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정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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