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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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굴착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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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도 의무 가입 대상 건설기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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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식 굴착기는 도로를 달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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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대상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에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해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도로를 주행하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등으로 한정되므로, 무한궤도식 굴착기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이어식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대상에 들며, 대상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에는 보험·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붙여 낸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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