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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의 면허 취득 절차와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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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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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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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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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종사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해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소형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 나이가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걸려 면허를 딸 수 없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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