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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 대한 처분을 정리한 문장에서 ( ㉠ )과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굴착기 조종 중 과실로 재산피해액 400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 경우 면허효력정지 ( ㉠ )일의 처분을 받으며, 재산피해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기간은 ( ㉡ )일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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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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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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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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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0
해설
재산피해는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이므로 400만원이면 8일이고, 이 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400만원을 50만원으로 나누면 8이 되어 정지일수가 정해지며,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상한이 적용된다.
인명피해는 별도 기준으로 사망 1명마다 45일, 중상 1명마다 15일, 경상 1명마다 5일의 효력정지가 부과되고,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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