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 이내에, 도난당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15일, ㉡ 30일
2
㉠ 30일, ㉡ 2개월
3
㉠ 30일, ㉡ 6개월
4
㉠ 2개월, ㉡ 6개월
해설
폐기한 경우는 30일 이내, 도난당한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멸실·반품·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도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도난만 소유자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기간을 길게 두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라 수출 전까지 신청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