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
공급의 이익 여부
2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3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도시가스의 수급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해설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데, 도시가스의 수급상태, 공급 가능성, 안전성 및 지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보기 2·3·4는 모두 임시사용 허가 결정 시 검토해야 하는 객관적 기준(공급 가능 여부, 안전 위험 여부, 지역 수급 필요성)이지만, 보기 1의 '공급의 이익 여부'는 사업자의 경제적 수익성을 판단하는 주관적 요소로서 임시사용 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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