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반행위 가운데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위반행위 가운데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1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해설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가 가장 무거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형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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