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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
3천만원
2
1억원
3
2억원
4
5천만원
해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다만 불법카메라 설치나 성매매알선 등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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