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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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3
전문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해설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면허를 내주는 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면허 발급 대상이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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