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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과 상한은 1억원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부과 상한은 3천만원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3
부과 상한은 1억원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4
부과 상한은 5천만원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해설
과징금은 1억원 이하로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분을 대신해 물리는 돈이 과징금이다.
부과하고 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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