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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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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영업에 꼭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쓸 수 없게 봉인할 수 있다
3
한 번 봉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
4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게 할 수 있다
해설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영업자나 대리인이 영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할 때, 정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할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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