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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의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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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허정지 3월 - 2차 면허정지 6월 - 3차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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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허정지 1월 - 2차 면허정지 3월 - 3차 면허취소
3
1차 영업정지 3월 - 2차 영업정지 6월 - 3차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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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 2차 면허정지 3월 - 3차 면허취소
해설
면허증 대여는 1차 면허정지 3월, 2차 면허정지 6월, 3차 면허취소로 차수가 올라갈수록 무겁게 처분한다.
면허에 관한 처분이므로 영업정지가 아니라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내려지며, 위반 차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따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제4호 바목,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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