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에 알맞은 것은?시장·군수·구청장이 미용업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 [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 ) 안에 알맞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용업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미리 ( ㉠ )을 하여야 한다. 또 시설·설비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자에게는 ( ㉡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청문, ㉡ 6개월
2
㉠ 청문, ㉡ 1년
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6개월
4
㉠ 공중위생감사, ㉡ 3개월
해설
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처럼 영업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도 청문 대상이다.
개선명령은 즉시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그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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