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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과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과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단체 소속 직원으로서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감시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3
명예감시원은 법령을 위반한 영업소에 직접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
해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도지사가 공중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비자단체·공중위생 관련 협회·단체의 소속 직원 중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서 위촉한다.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공중위생감시원이고, 명예감시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검사대상물 수거 지원, 법령 위반행위 신고와 자료 제공, 공중위생 홍보·계몽 등이며 영업정지 같은 처분 권한은 없다.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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