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자 중 중요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청…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1회차
행정처분 대상자 중 중요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2
영업정지
3
영업소 폐쇄 명령
4
자격증 취소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 대상은 면허정지·면허취소,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이며, 자격증 취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법이 이·미용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면허이고 청문 규정도 면허와 영업에 관한 처분만 열거하고 있어, 자격증 취소는 이 법의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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