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2회차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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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4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된다.
즉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명령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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